​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 발포 지시를 한 내란 수괴를 하루 속히 체포해야 합니다

검찰이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 내란의 진실이 드라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공소 내용은,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윤석열은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현장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회에 있던 국민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고, 특수부대가 보유한 첨단 소총의 화력을 감안하면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검찰의 공소 내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목적 살인 지시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에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함으로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내란이고 폭동임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게도 구체적인 체포 명령을 내려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과 내란 주범들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자금과 인력을 들여 도우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기관의 이익으로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주고 뺐겠다는 발상이 끔찍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12.3 내란은 국헌 문란을 목표로 한 명백하고 총체적인 반란이고 폭동이었습니다.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공소장에는 적어도 3월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야당을 비롯한 비판세력을 쓸어버리고 전제군주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는 직무 정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직무 해제, 파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내주기바랍니다. 특히 공수처는 국민을 향해 발포 지시를 내린 내란 수괴를 하루 속히 체포해 구속시키십시오.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