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참사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참사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입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하여 이번 항공 참사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합니다.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어 예산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난과 달리 과실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는 사후에 구상(보험금 나오기 전에 선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0.8조 원, 목적 예비비 1.6조 원 등 총 2.4조 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 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항공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4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