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체포도 못 하면서 무슨 구속입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발급된 영장의 유효기간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6일 자정까지 이제 사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에 반드시 윤석열 체포에 성공해야 합니다.

충돌과 유혈사태가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는 공수처의 설명은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경호처의 인력 규모, 무장 상태, 심지어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입장까지 몰랐던 사실이 없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아 봐야 비난의 강도만 높아집니다.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압도적인 경찰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에 현장 집행을 사실상 맡기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애초에 의지가 약했다거나, 외압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문까지 제기합니다. 윤석열 체포에 대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수사기관에 사건을 아예 넘겨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수처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체포를 포기하고 곧바로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체포에도 실패한 수사기관에 법원이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리 없습니다. 법원이 구인부터 해오라고 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동일한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내란 세력의 기세만 올려주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공수처가 체포 실패를 만회하는 길은 체포 성공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우회로를 찾지말고 당장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25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