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어이 제2의 내란에 가담한 것입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묵살하더니 뒤로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권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에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며 뒤로는 내란 수괴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제2의 내란에 가담한 것인지 답하십시오. 

2차 내란을 벌이며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경호처에 협조했다는 것을 달리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릇된 충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져야 할 헌법적 책임을 망각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F4 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권한대행으로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만약 오늘 중으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와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헌법적 의무를 다할 것인지, 내란 가담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선택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몫입니다. 훗날 국민과 헌법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판단을 하시길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