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의 ‘사건조작·증거조작·증언조작’ 의혹,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권력기관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자, 검찰의 무너진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근 드러난 수원지검의 ‘연어회 술파티 증언 조작’ 의혹, 대장동 수사팀의 ‘정영학 엑셀파일 조작’ 의혹, 남욱 검찰 진술 조작 의혹에 이어, 이정섭 검사 처남의 마약범죄 증거물 훼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수사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검찰이 증거를 ‘만들고’, 진술을 ‘짜 맞추며’, 사건을 ‘조작하고’, 경찰이 이를 ‘훼손’까지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이자 정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변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증거조작·증언조작·증거훼손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의의 칼’을 빙자한 ‘정치의 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국감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