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누구를 위한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입니까?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중국인 무비자가 전염병과 범죄를 확산시킨다”는 등의 근거 없는 발언까지 쏟아내며 노골적인 혐중 정서 자극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최근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 “전염병과 범죄의 통로”라며 극단적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중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외교 마찰을 유도하려는 계산된 행위로 보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광상륙허가제(크루즈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범사업)’를 적극 지지했던 당사자인 주진우 의원이, 이제 와서 무비자입국을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입장 번복이자, 외교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악의적 술책입니다.

이러한 행태에 중국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시진핑 주석이 APEC 경주회의 참석을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외교 실패”, “한중 관계 파탄”이라며 그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할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55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외국인 선거권 역시 국내 합법 거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 한해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또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폭증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주장은 혐오를 자극하기 위한 왜곡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거짓으로 외교 참사를 자초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볼모로 한 정략적 정치공작, 대한민국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혐오로 외교를 망치고, 음모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혐오와 국제 불신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품격 있는 외교를 지켜낼 것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