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려는 짜맞춘 해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행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감싸기에 급급했고, 조 대법원장은 끝내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주범 석방’, ‘파기환송’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변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과 불신이 커져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는 대법원의 해명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한 이유였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해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꾸며낸 ‘면피용 해명’ 아닙니까? 국회와 국민이 수차례 진상을 물었음에도 수개월간 침묵하다가, 국정감사 직전에 서면으로 내놓은 해명은 짜맞춘 답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고, 불과 접수 9일 만에 파기환송이 이뤄진 전례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와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치적 사법 개입의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 “삼권분립”을 핑계로 국정감사 증언을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정당한 감시권을 무시했습니다.

국민은 사법부의 말이 아니라, 사법부의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사법부 수장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신뢰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국민 기만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의 사법부, 책임 없는 대법원장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