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또다시 ‘불구속 원칙’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로 박성재 전 장관을 숨겼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뿐인 원칙이 아니라, 헌정을 유린한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정치인 수용 준비를 지시하며, 권력의 내란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의 공범이 되었다는 국민적 의혹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지귀연 판사의 비합리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이러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법원이 형식 논리에 갇혀 불법 계엄 세력에게 다시 숨 쉴 틈을 준다면, 그것은 정의의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법원이 불법 계엄의 실체를 가리려 정치적 고려나 눈치를 단 한 치라도 허용한다면, 그 순간 법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시도는 반드시 그 책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법원이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진실을 외면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