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백골단 소환에 이어 불법 계엄까지 삼권분립 작동이라는 김민전 의원,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백골단 소환에 이어 불법 계엄까지 삼권분립 작동이라는 김민전 의원,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김민전 의원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계엄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계엄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발동은 대통령이 하고, 해제는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계엄군 장갑차의 총부리에 맞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체포를 무릅쓰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있었기에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삼권분립을 파괴한 계엄포고문에는 정치활동 전면 금지, 언론 통제, 체포·구금 권한 남용 등 불법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것조차 계엄명령 위반죄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삼권분립이 작동했다”고 말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시도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입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국무회의를 안 해서 윤석열이 탄핵당했는데,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됐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조롱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한 절차적 불법성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문을 정독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부여한 탄핵권과 사법 판단을 가볍게 여기는 이 발언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면피성 국무회의를 열었으니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헌재의 탄핵 결정이 무효라는 것입니까? 김 의원은 발언의 진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미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국가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소환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계엄까지 옹호하며 내란세력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내란잔당 세력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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