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캄보디아 ODA 패스트트랙', 특검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수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해 기재부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ODA를 연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ODA 사업승인 소요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2025년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예산은 1,3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캄보디아 차관 지원 한도액도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2배 늘어났습니다. 현지법인 실사,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는 생략됐습니다. 

캄보디아 ODA는 절차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교 성과를 만들어주려고 국가 예산을 대거 투입하면서도 '패스트트랙'이라는 한 마디에 절차는 생략되고 무시됐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 안전에 중요한 외사 인원 증원 요청은 묵살되었고, 캄보디아로 간 대한민국 청년들의 구조 요청도 묵살되고 무시당했습니다.

캄보디아 ODA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통일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캄보디아 ODA 사업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ODA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최상목 전 부총리는 본인이 어떻게 윤건희 정부에 부화뇌동했는지 이제라도 국민 앞에 그 참담함을 밝히십시오.

최근 공개된 지난 12·3 불법계엄 당일 CCTV를 보면 최상목 전 부총리의 온갖 거짓이 확인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전달받아 정독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봤음에도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다”, “접은 종이를 줬는데,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이 최상목 전 부총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반성도 없고, 국민의힘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국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졸속으로 추진된 통일교 숙원사업 ODA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특검은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수사해야 합니다. 통일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 말처럼, 국가 예산이 좌우되고 청년들의 비명이 차폐되어온 지난 3년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