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국민 앞에 풀어놓은 지귀연, 고액의 향응까지 받은 지귀연은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랍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국민 앞에 풀어놓은 지귀연, 고액의 향응까지 받은 지귀연은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게 구속 기간 산정 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는지 등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법관 모두 ‘날’로 계산한다고 밝혔으며, 윤석열의 구속취소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기괴한 판결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일찌감치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법관으로서의 도덕성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로부터 17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며 청렴 코스프레 하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민낯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변명을 할 셈입니까?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도덕성마저 잃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법복을 벗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관들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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