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사가 이렇다 하니 그런가보다’ 했다는 남욱의 진술로 정치검찰의 실체가 또 한 꺼풀 벗겨졌습니다. 개혁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드루킹 사건 등 다수의 재판에서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증명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사위 첫날 국정감사에 나온 전문가 증인은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이나 수정이 불가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반면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는 남욱의 ‘검사가 이렇다 하니 그런가보다’라는 ‘매우 부정확한 진술’에 의거해 ‘증거 능력이 명백히 입증된 구글 타임라인’은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남욱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한 진술을 뒷받침한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실체가 한 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검찰 개혁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 개혁, 언론 개혁까지 한 치 물러섬 없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