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에 근거 없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든든히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6·27 대책을 통해 무리한 갭 투자를 차단하고,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기했습니다. 이어 9·7 공급 방안을 발표해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10·15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추긴 투기 목적의 투자를 확실히 막고, 더 이상의 시장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자는 주장이야말로 부동산 버블을 키우는 일이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