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과학 경호’가 아닌 ‘빅브라더 감시 통치’, 윤석열 정부의 ‘경호처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과학 경호'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빅 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경호처 군중 감시 AI'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한 이 사업은 단순한 첨단 경호 기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입니다. 카메라로 군중의 긴장도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추적해 국민을 감시망에 두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국민이 단지 대통령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 정보와 감정을 분석 당해야 합니까? 이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닙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AI 기술은 산업 혁신과 의료·교육·기후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국가의 미래 동력입니다. 이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입니다. 

차제에 AI 기술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실효적인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