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800일을 기다린 정의, 임성근 구속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명현 채해병 순직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800여 일간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젊은 해병의 목숨을 앗아간 핵심 책임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군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는 목격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사이라 만난 적 없다”던 양측의 해명이 흔들리는 대목으로, 사건 은폐와 외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속 수사는 필수적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수사 방해 행위를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는 진실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청와대 보고 이후 갑자기 혐의자에서 제외된 의혹부터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채해병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 지시, 그리고 그 후 이어진 조직적 은폐와 수사 방해가 만들어낸 참극입니다. 이제라도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민 앞에 즉각 고개 숙이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진실 규명에 협력하십시오. 

국가가 지켜야 했던 젊은 생명이 차가운 강물에 스러졌습니다.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정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