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내란”이란 단어만 나오면 발작하는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은 자격 없다

지난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21일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사령관이 “내란”을 언급하면,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이 내란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국방부와 군은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절도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가 도둑을 도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이미 역사적•헌법적 평가가 끝난 내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민상식과 눈높이에 반합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 내란수괴와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선고한 것을 국민의힘 국방위원장만 보지 못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은 말로만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고, 정작 국방부와 군이 사죄하는 의미로 쓴 “내란“ 표현을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온 국민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정당임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당당히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