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특검 흔들기, 김건희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사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중기 특검을 향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특검의 과거 개인 주식 거래를 문제 삼아 수사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내란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특검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며,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민 특검이 이미 밝힌 대로 해당 거래는 수년 전 일로 위법 사항이 없으며, 법률 전문가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억지로 7천 명 투자자 피해와 연결 지으며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회사 상장폐지의 책임은 부실 경영을 한 경영진에게 있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였던 특검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명품백·금품 수수, 청탁 개입 등 수십 건의 중대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수많은 의혹에 침묵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특검의 과거 개인적 거래만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물타기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이 공세의 타이밍입니다. 민 특검 임명 당시에는 아무 문제 삼지 않다가, 왜 하필 특검이 본격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시점에 이런 공세를 벌이는지 답해야 합니다. 이는 특검 무력화를 위한 치밀한 계산이자,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정치 공작일 뿐입니다.

특검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명되고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특검을 해임할 권한도 없거니와, 그러한 요구 자체가 삼권분리 원칙과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법치를 존중한다면, 이런 위헌적 요구부터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까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개인의 과거 주식 거래를 빌미로 특검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내란 행위로 국정을 마비시킨 윤석열·김건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더 이상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