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10·29 참사 희생자를 깊이 애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생존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마음을 다해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합동감사로 진상규명의 단초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되었는데도 충분한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화를 키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아울러, 당시 경찰의 특별감찰과 이후의 징계절차 부실로 일부 책임자가 처벌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도적 후속 보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다중운집 인파 재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12 신고 사건종별 코드에 ‘인파관리’를 신설했고, 경찰의 재난 대응 조직을 보강하는 등 제도개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상규명과 제도보완에 함께하겠습니다.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