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다시는 그 누구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일어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존속살인의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3년 넘게 복역했던 아버지와 딸이 어제 재심(再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재심 판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회유·유도·강요·협박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도, 변호인 참여도 없었습니다. 특히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있던 딸을 포승줄로 묶어두고 신뢰 관계인의 동석도 없이 장시간 조사하였습니다. 그나마도 진술 조서는 검사 멋대로 조작하였고,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까지도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 전 과정이 공권력 남용, 공권력 악용으로 얼룩졌으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은 법 바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연출한 인권 참극이며, 본분에서 일탈한 검사들이 빚어낸 ‘법왜곡’ 범죄입니다.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더욱 분통스러운 것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대장동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이 검찰의 강압과 회유, 자의적 기소, 증거 조작 따위의 공권력 남용, 공권력 악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공권력의 횡포와 오작동으로 장시간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두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검찰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권·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증거를 은닉·조작하여 ‘있는 죄를 없애거나 없는 죄를 만들지’ 못하도록 ‘법왜곡죄’를 제정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헌법소원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