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일(일) 14시 0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성명 없다고 빈손? — 외교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이번 경주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몇 년간 긴장과 조정 국면을 겪으며 기업 활동과 반도체 공급망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다시 연 중대한 외교적 전환점입니다.

일부에서는 공동성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을 ‘빈손 외교’라 폄훼하지만, 외교는 종이 한 장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동성명은 형식일 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6건의 협력 MOU와 통화스왑 연장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을 상징하는 성과이자, 한한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여는 발판입니다.

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등에서 구체적 결과가 없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 사안은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복합적 현안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협의 채널과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직접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확산 원칙과 절차 준수를 강조한 것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를 ‘일방적 제동’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북핵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평화와 안정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 이번 회담의 실제 성과입니다.

외교의 본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쟁이 아닌 국익, 형식이 아닌 실질,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외교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실용·균형·자주 외교의 원칙 아래, 대한민국의 외교 자주권과 실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공동성명보다 값진 것은 신뢰이며, 외교의 성과는 종이가 아니라 국익으로 증명됩니다.

2025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