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의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을 열 설계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백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성공적인 APEC를 통해 외교무대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정상국가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 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입니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35조 3천억 원 수준의 사상 최대 R&D 예산,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는 4,000이 뉴노멀이 된 우리 코스피가 5,000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 동력을 키우는 투자이자, 청년·중소기업·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과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과 산재 예방 강화, 재해·재난 예산 5조 5천억 원 편성은 ‘위기 앞에 어떤 국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생애주기별 지원과 과감한 지역균형 전략 역시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축입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전국 확산, 노인 일자리 확대는 아이·청년·어르신 모두를 위한 ‘전 세대 포용 예산’입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포괄보조규모 확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선도국가이자 더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정치를 거두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과 미래를 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예산안이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법 제도적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