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악랄한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마저 보이콧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사법절차를 정치 공세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 가담 혐의입니다. 이를 "국회 기능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 주장하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입니다. 국가의 헌정질서가 무너질 뻔한 중대 사태에서 집권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해명은 없이, "정치 쇼", "야당 탄압"이라는 공격적 프레임만 되풀이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의 극치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 유기입니다.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했고, 올해는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이 기막힌 '릴레이 보이콧'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APEC 참석과 관세 협상,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 대통령이 그 성과를 보고하고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마저 거부하며 스스로 국민들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게만 박수받을 일일 뿐입니다. '내는 꾀마다 죽을 꾀를 낸다' 하더니 하는 일마다 자멸의 길만 선택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이제 연민마저 느껴질 지경입니다.

더욱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들이 오히려 “탄압받는 야당”을 자처하며 정치 보복의 피해자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짓밟았고, 법치를 조롱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당,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정당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정치적 왜곡과 책임 회피에도 끝까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