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4일(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의 집들이 행사 대납사건, 권력 사유화이자 국정 농단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한다며 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의 비용 2억5천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이 대통령실의 사적 행사에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배임 행위이며 국정농단의 상징적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원이 이미 이를 ‘위법한 대납’으로 판단했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LH 예산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자금입니다. 이를 대통령실의 ‘집들이 행사’에 전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 입니다. 

국토부가 이를 ‘용산공원 행사’로 포장하고 LH에 부담을 전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문서 왜곡과 재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경호처의 개입입니다.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자 경호처 핵심 관계자가 ‘그냥 해라’ 며 지시했다는 것은 권력이 얼마나 사적인 욕망으로 이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는 예산 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대통령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 입니다. 하위 실무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수사’ 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지체 없이 받아, 경호처와 대통령실 관련자 전원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 행사에 동원한 권력형 비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책임자를 단죄하고, 국가 재정의 공정성과 공직기강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