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4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를 적극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2년간 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가 부족해지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팔았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2022년 114건에서 2024년 무려 795건으로 7배 급증했고,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 매각 비율은 4.4%에서 58.7%로 1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가 대비 1조 원 규모의 국민 자산이 헐값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 자산을 세수 펑크 땜질용으로 급매각하면서 특정 계층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김승원, 박범계, 박민규 의원은 헐값 매각 급증 실태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3년간 25조 원의 국유재산이 감소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집요한 감시와 문제 제기는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전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자산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법적 근거와 특혜 가능성을 철저히 재점검하며, 부득이한 매각 시에도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국정감사의 지적을 즉각 수용하고 긴급 지시로 조치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입니다. 헐값에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개인과 기업을 전수 조사하고, 특혜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개입찰이었는지, 특정 계층을 위한 편법이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브리핑 연기가 시사하듯 더 큰 문제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산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자산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실된 국민 자산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자산은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통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