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협박과 증언 조작 의혹, 대장동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씨가 법정에서 울먹이며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협박과 압박 속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유동규 씨 진술과 궤를 같이하며, 검찰이 주도한 ‘정해진 결론’을 향해 수사가 흘러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남욱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사 관행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피의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진술을 회유·조작했다면, 그 수사는 더 이상 ‘법의 이름’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검찰의 역할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장동 수사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불리한 증언은 배제한 채 유리한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회유·협박과 증언 조작은 이미 사법 정의의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남욱 씨의 진술 왜곡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유동규 씨를 중심으로 한 수사 방향 설정이 어떤 내부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속에 숨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정의의 위기이자,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검찰 스스로 진상조사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법무부는 공정한 외부조사기구를 가동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치가 아닌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맞춰 진실을 조작하는 수사는 정의를 파괴합니다. 그 결과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치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가리고, 협박으로 진술을 바꾸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