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재판소 게시글 불법 매크로 조작,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무려 수십만 건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글’이 불법 매크로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공간이 여론조작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집중 발생한 2025년 3월 9일~10일은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둔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불법 여론조작 범죄가 젊은 세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익명성에 기대 불법 자동화 기술로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 선동을 일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매크로 등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