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로 민생 지원을 정쟁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보은’과 ‘편 가르기’로 매도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예산의 방향은 단 하나, 민생과 미래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인프라 투자, 사회적 약자 보호,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지역 균형발전 추진 등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다시 일으켜 세울 필수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보은 예산’이라 부르는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퇴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명합니다. 윤 정부 동안 87조 3천억원 세수결손으로 재정여력이 취약해지자 교부세금 등 지출을 줄였습니다. 유래 없는 R&D예산 감액으로 과학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생활·공공 전반의 AI 대전환을 준비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지역 생태·환경예산 증액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과제입니다. 

이를 ‘편 가르기’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국민의힘의 오래된 정치습관을 반영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예산을 책임 있게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