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8일(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입틀막’ 대명사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거울부터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겨울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 뻔뻔한 행태에 국민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을 ‘입틀막’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공범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특정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비속어 보도를 소송으로 겁박할 때, 앞장서 가짜뉴스 몰이를 한 게 누구입니까? 심지어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쫓아낸 그 '입틀막' 폭력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공범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물리적 입틀막’에는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뒤로는 ‘돈’으로 직접 언론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제기된 5,000만 원 이상 고액 손해배상 청구 65건 중 65건 모두가 국민의힘 소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돈과 압박감을 무기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했던 추악한 ‘법적 입틀막’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사실 바로잡기’에 주력할 때, 국민의힘은 거액의 소송장으로 ‘언론사 문 닫게 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반론권 행사와 돈을 앞세운 협박, 둘 중 무엇이 진짜 탄압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물리력과 돈으로 언론을 유린해 온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자유’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에 국민은 신물이 납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기 전에, '돈'으로 언론 자유를 유린해 온 행태부터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언론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