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차 회의를 마치고 2040년에는 의사 수가 최대 1만 1천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촉발시킨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 절차를 만들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특히 당사자인 의료계 추천 전문가 과반수 구성, 독립적 운영 명시, 회의자료와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추계결과가 보여주듯 미래 의사 수 부족은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도출한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며, 의정 갈등 해소에 힘을 보내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