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설계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이 단순한 정책 판단이나 수사상 이견이 아니라,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직접 설계하고 지휘한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끝내 책임을 부인하며 거짓과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귀결은 전원 무죄라는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2년 7월, 국정원장에게 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보고 문건에 ‘대통령 고발 지시’라고 직접 메모를 남겼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기관의 판단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명령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도를 넘어,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월북 추정 입장 번복 역시 대통령실의 개입 속에서 이뤄졌음이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방부 입장이 약하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기존 판단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판단마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뒤집힌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 국정원 고발, 검찰 수사가 연쇄적으로 동원됐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은 본보기처럼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전부를 부정하며 단호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 수사와 기획 탄압, 권력 남용이 사법적으로 완전히 붕괴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은폐가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 벌어진 정치 보복이었고, 그 출발점에는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책임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겨냥했던 권력의 정치 개입에 대해, 윤석열과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 앞에 즉각 진실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며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202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