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부정선거 선동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 한 표가 현장에서 멈춰 선 이유를 밝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드러난 사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용지 최소 50% 축소 인쇄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시간 연장 결정도 중앙선관위에 사전 보고 없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국에서 최소 39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무 착오 또는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지, 왜 공식 보고와 비상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유권자를 왜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직후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를 가동해 선관위 관리부실 사태의 실상을 보고받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와 명확히 구분되는 선거관리 실패로 보고, 선관위의 책임성·투명성·전문성 강화, 독립적 평가와 투명한 설명 의무, 위기 대응 체계 정비, 현장 실무 인력 보강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각계 의견을 두루 청취한 후 TF에서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제대로 된 제도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를 부정선거 선동의 장으로 만들거나,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고, 정확한 진상 규명에 기반한 확실한 제도 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선관위의 부실관리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고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수급 기준, 비상보고 체계, 투표시간 연장 판단, 현장 대응 매뉴얼,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대책까지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표가 다시는 행정 실패 앞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