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원장을 향한 과도한 집착,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일하는 국회로 원구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집착하며 법사위원장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민주당의 독선, 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을 한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의도는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통과 법률안들의 체계‧자구 등을 심사해 원만하게 본회의 절차까지 넘기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법사위 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민생과 개혁 법안들을 정체시키는 거점으로 삼은 전례가 다분합니다.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소관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친 뒤에 법사위에 회부됐던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장기간 묶여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았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면서 내세우는 논리에는 함정과 아집도 가득합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에서 추진한 법안들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된 것처럼 근거 없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필요시 수정안이나 대안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실제 사실을 부정하고 독주라고만 외친다고 독주가 됩니까?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 결과를 함부로 평가절하하는 시선 역시 오만함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을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일하는 국회의 본질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소극적인 입법 처리를 했던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민생을 거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야욕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을 생각하는 척하는 위선 정당의 실체입니다. 전반기 고비고비마다 국민의힘이 보여주었던 필리버스터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본심의 표출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건강한 협력자로서 충분히 토론하되, 신속하게 민생 입법과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