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적반하장과 말꼬리 잡기로는 부동산 문제도 민생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또다시 흑색선전에 나섰습니다. 오직 정쟁을 위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좌지우지된 것처럼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를 오만함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판으로 되돌리겠다는 반시장적 본색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의 본질적 원인은 국민의힘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정이 방치하고 누적시킨 ‘공급 부진’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4.5만호에서 2023년 2.7만호, 2024년 2.2만호로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공급 부진의 결과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죄는커녕 청구서 내밀 듯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파렴치한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내로남불과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한 후보자는 모친과 형제가 거주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하던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고, 이 외의 주택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이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결단이자 실천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주거 안정을 외치면서, 정작 대안 하나 없이 발목잡기식 정쟁에나 몰두하는 국민의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진영을 막론한 과거 정권들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직 시장과 민생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년 27만호 공급, 수도권 도심 내 6만 호 신속 공급, 외국인 투기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는 왜 침묵합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근거 없는 비방을 즉각 멈추고 건설적인 논의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공급 법안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