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셀프 기안’까지 등장한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세운 재개발 강행, 국민의힘에게 지방행정은 사유물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말에 보여주는 오만한 일방통행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퇴임을 2주 남짓 남겨놓고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 규모의 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강행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구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공공의 시스템을 독단적으로 무력화한 권력 남용이자, 오만불손한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종묘의 역사·문화적 경관 훼손 우려로 국가유산청마저 직권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차기 당선인이 감사까지 예고하며 인허가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정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는 자치구 고유권한”이라며 결재를 강행했습니다. 더욱이 정상적인 기안 절차를 건너뛴 채 본인이 직접 안건을 올리고 결재하는 해괴망측한 ‘셀프 기안’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중차대한 행정적 조치가 퇴임 직전 구청장 개인의 독단으로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채 단독 처리된 것입니다. 곧 물러날 정문헌 구청장, 무엇 때문에 그리 급했습니까?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들은 퇴임 전 독선적 권한 남용이 고질병인 듯합니다. 얼마 전 유정복 인천시장은 임기 종료를 보름 남겨두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무직 공무원 13명을 전원 재임용하는 ‘정실 알박기 인사’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현직 공무원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다시 재임용했습니다. 공적 행정 시스템이 자신의 정치적 보은을 위한 도구입니까?

누구는 ‘정실 알박기 인사’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누구는 ‘셀프 기안’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대형 개발 인가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며, 국민의힘에게 지방자치행정은 단체장이 전횡을 부려도 되는 사유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시민이 위임한 공적 책임이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정문헌 구청장과 유정복 시장은 떳떳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철회하고 시민 앞에 자숙하고 성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정상적 조치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시민의 상식을 무너뜨린 행태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