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관위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실상은 참담함을 넘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태 발생 이후 상급위원회 보고는 누락되거나 부실했고, 사후 지휘 체계는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안주한 채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난 결과 조직의 부패와 무능으로 이어지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경구를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부 감시와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관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무한책임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4·19 혁명의 숭고한 정신 속에서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권력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독립은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립은 더욱 엄격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특별위원회와 원내 TF를 가동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선관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정쟁으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 논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변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조직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