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 유발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두고 또다시 정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사법 정의를 완성하기 위한 결단에서 비롯됐습니다. 개혁의 본질은 외면한 채 오로지 국정을 흔들기 위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수사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경찰이 책임 수사를 수행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지연을 막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하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침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신중론이 묵살되었다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정 간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얕은 수일뿐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운운하며 개혁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 역시 온당치 않습니다. 비대한 검찰 권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염원을 특정 지지층의 환호로 비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기득권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부터 살펴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