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 해체를 비롯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는 오늘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비롯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관위를 국민에게 더욱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이전에도 즉시 추진 가능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사무처 중심 운영 구조를 혁신하고,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선거행정 책임성 및 국민적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감사·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의 국회 보고와 선거관리 평가기구 및 선거관리 백서 제도를 도입해 상시적인 외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선관위 개혁은 기관을 흔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선거관리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 체계의 개선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