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6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부의 ‘징역 7년’ 준엄한 단죄, 권력형 매관매직 범죄에 반성 없는 항소는 국민 우롱입니다

법원이 오늘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을 받고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들어준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대가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되었는지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인사 청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보석이 오갔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로 금거북이가 전달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경호처 사업 이권을 노린 업체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수수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을 배경으로 삼은 매관매직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측의 답례품이니 대리구매니 하는 구차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영혼 없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인사 시스템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부패 범죄의 죄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죄하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김건희측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과도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김건희의 뻔뻔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