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 제도마저 '법사위원장 쟁취'의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의 구태를 규탄합니다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억지스러운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신중한 결단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더욱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심사숙고의 결과입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 권력 투쟁이나 정치적 셈법 운운하는 것은 모든 사안을 권력 암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빈약한 상상력일 뿐입니다. 신중한 제도 정비를 '권리 포기'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견강부회에 불과합니다.

수사 공백과 구조적 불균형을 우려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을 중시한다면, 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숙고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충분한 대안 모색 과정을 '대안 없는 후퇴'라며 침소봉대하는 행위야말로 오히려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자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속내는 결국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향한 맹목적인 탐욕에 있습니다. 사법 제도의 균형을 핑계 삼아 원 구성 협상의 몽니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낡고 공허한 프레임을 씌워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국민께서 모를 리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무조건적인 국정 마비나 억지스러운 발목잡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여당에 대한 제동을 걸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처사입니다. 특정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자면서, 정작 사법 제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 자신입니다.

국민의힘에 품격 있는 정치를 요구합니다. 있지도 않은 권력 투쟁을 지어내고 국가의 사법 제도를 상임위원장 밥그릇 싸움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지금 제1야당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민생과 사법 정의를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2026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