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사냥 말고, 검증을 하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사냥 말고, 검증을 하십시오
특히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 뇌물죄라고 단정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과 “나란히 손잡고 감옥 가게 생겼다”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언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적시된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다릅니다.
첫째 검찰은 당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 자체를 위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검찰은, ‘식약처도 본건에만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3년간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압수수색,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를 했음에도, "위법한 청탁"이 아니고 “일응 절차에 따른 심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승원 후보자는 이후에도 검찰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김 후보자를 이미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죄를 단정하고 형량까지 선고하듯 말하는 것은 검증이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이자 무책임한 낙인찍기이고, 장관후보자 사냥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의혹이 있다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사실과 증거로 검증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202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