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중교통이라는 한강버스, 요금 인상할 때는 유람선입니까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없이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도, 지하철도, 택시도 거치는 절차입니다. 적자는 '대중교통'이라며 세금으로 메우고,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이 아니라며 심의를 건너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다른 “대중교통과 동일한 요금 심의를 거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을 내부 검토하던 중 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조례를 읽지 못한 것인지, 읽고도 거짓 홍보한 것인지 밝히십시오.

인상폭은 주말·공휴일 3,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무려 두 배 인상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 수백 원을 올릴 때도 공청회와 물가대책위를 거칩니다. 두 배를 올리면서 공적 심의 하나 없는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이 아니라 유람선 티켓 요금입니다.

재정도 뒤늦은 수습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재정지원 총액을 5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체결한 협약에는 상한이 없었습니다. 운항결손액 추산은 135억 9,100만 원, ㈜한강버스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42억 4,495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는 승선 인력 기준을 세 명에서 네 명으로 늘려 보조금 산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세금 투입은 늘리고 요금 심의는 면제받는 사업, 아직도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 우기실 겁니까.

리베이트 의혹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15억 원의 목적 외 사용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의뢰서 파기를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과정에서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삭제해 각하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공익제보자를 향해 "인사갈등으로 나간 직원”이라며 15억 원의 비리를 ‘개인의 일탈’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회피하는 대중교통은 이미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서울시민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년동안 숨겼던 이유를 밝히고 한강버스 게이트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