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오랜 공백을 끝내고 권력형 비위를 막을 안전장치를 갖출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합니다.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를 지낸, 수사와 감찰 실무에 정통한 법조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원칙대로 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은 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한 달 넘게 표류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자는 일에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유감입니다.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른 만큼, 임명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혀 왔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참모를 감찰 대상으로 하는 자리를 되살리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엄격한 잣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특별감찰관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