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존재하지도 않은 초청장을 못 받았다고 한미동맹 이상으로 간주합니까

국민의힘이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 대한민국이 초청받지 못했다며 동북아 국제 안보 협력망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킨소드에는 참관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참관국도 없습니다. 이는 일본 방위성이 우리 군에 사전 통보한 내용입니다

‘홀로 소외’라는 표현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참관국 가운데 올해 참관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포함 5개국입니다. 국민의힘의 기준이라면 올해 참관하지 않은 5개 국가가 모두 안보 협력망에서 소외된 것입니까?

‘참가’와 ‘참관’을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킨소드 참가국은 2024년에도, 2026년에도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네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에도 참가국이 아니라 참관국이었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은 국민의힘의 자의적 해석과 비난입니다. 추가 참가국과 참관국은 주최국 사정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정보 협력도 왜곡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의 공식 발표를 건너뛰고 왜곡된 결론부터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안보 위기’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거짓 근거까지 만들어 내며 끼워 맞추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태도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선동으로 안보를 흔드는 일을 멈추십시오. 언제까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생각입니까.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