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또 장외집회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내용은 알고나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겁니다. 정작 법안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한 줄도 없습니다.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 합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습니다.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의 수사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