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외치며 뒤로는 증액 요구한 국민의힘, 예산 심사가 장난입니까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기금을 ‘이재명 탈옥기금’이라고까지 매도했습니다.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 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은 같은 기금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인구가 늘었다며 같은 사업비를 20억 6천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금의 편성 방식과 재원 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당 의원들조차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기금을 통째로 매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할 예산 심사를 정치적 구호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당내 증액 요구가 알려지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각 상임위에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업이 왜 필요한지는 따지지 않고, 당 지도부의 ‘전액 삭감’ 구호에 맞춰 증액 요구부터 거두라는 겁니다. 예산을 심사해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부터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예산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는 자리이지, 당 지도부의 말에 숫자를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십시오.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닙니다.

202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