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와 책임 회피, 이수정 교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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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의 병역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도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수정 위원장은 “단순 저장이었다”, “10분 만에 삭제했다”며 반성 대신 사법부 판단에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린 뒤, 문제가 불거지면 슬그머니 삭제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최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뒤늦게 사진을 내리며 역풍을 맞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사이버렉카식’ 행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아니면 말고’를 당당하게 외치는 야당의 구태스러운 오늘날의 정치행태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살포한 뒤 뻔뻔하게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는 민주주의 제도를 퇴행시키는 악행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살펴, 단호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