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왜곡과 막말을 멈추고,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협조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6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왜곡과 막말을 멈추고,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에게는 막말을, 국무위원들에게는 협박을 쏟아내며 법안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은 엄정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나서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특검의 목적은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이 정치검찰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이 과오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눈과 귀를 막은 채 정치 검찰 방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에 협조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아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