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국회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국회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기간은 보름 남짓에 불과합니다. 시한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민생 현장은 하루가 급한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을 한 푼 한 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증액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사안 역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야당에도 당부합니다. 감액이든 증액이든 분명한 근거를 갖고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목잡기식 삭감이나 정쟁을 위한 지연은 국민이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국민의 삶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