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12·3 내란 첫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12·3 내란 첫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만료 하루 전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덕수 사건을 넘겨받고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년을 끌다 구속 만료 하루 전날에서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사이 국민은 내란범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한덕수 석방을 우려하는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 대법원의 태도도 유감입니다. 대법원은 선고 계획 대신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비판은 언론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법원이 자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할 일은 보도 단속이 아니라 기한 안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