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소방 예산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6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소방 예산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비난하면서 소방 국비 지원 재원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소방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비난에 앞서 실질적인 대안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소방 예산의 약 90%는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2조 원 수준의 소방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재진압 장비를 확충하고, 훈련시설과 소방관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담배소비세분 활용 등 다양한 재정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논의 중인 방안에 무작정 비난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방식과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반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 재정 확충에 동의한다면,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불이 난 뒤에 소방차를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미리 준비해야 할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작정 비난을 멈추고, 소방 재정 확충에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